'과태료' 강공에 단일대오 무너진 노동계…회계자료 전부제출 82.4%

142개 노조 미제출서 입장 선회…민노총 산하는 38.7%만 응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회계투명성 조치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강경책을 고수하자 보완요구 시정기간 중 대상 노동조합 상당수가 회계자료 제출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요구자료를 전부 제출한 노조의 비율이 82.4%에 달해 양대노총 지도부의 제출거부 지침과 엇박자를 냈다.

3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조합 서류 비치·보존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현황'에 따르면 해산신고 및 해산진행 중인 16개를 제외한 회계자료 제출 대상 318개 중 자료를 전부 제출한 비율은 262곳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난달 15일까지인 제출기간 중 고용부의 속지(내지) 등 자료요구에 전부 응한 노조는 36.7%(120개)에 불과했다. 이후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와 현장실사 등을 예고하며 보완요구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자 142개 노조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제출 노조는 51개로 16.0%로 나타났고, 전체 미제출 노조는 1.6%(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별로 시정기간 종료일이 달라 3월28일 기준 집계 이후에 추가로 고용부 요구에 응하는 노조가 나오면 미제출 노조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한노총(178개) 소속 중 94.8%(미제출 9개)가 자료를 제출했고, 미가맹 등 노조(92개) 역시 89.3%(미제출 9개)로 대부분이 정부 요구에 협조했다. 반면 민노총 산하 노조(64개)의 제출비율은 28일까지 38.7%(미제출 38개)로 가장 저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4월초 마무리하고,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월 중순부터는 현장조사에 나서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당정대의 전방위적 '노조 회계투명성' 공세에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가 무너지면서 향후 노동계 대응 전략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고용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한노총 산하 대부분 노조가 지도부와 엇박자를 낸 모양새가 됐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가 노동조합법 등을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