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한미회담서 '자체핵' 거론될 것...김성한 교체, 尹 숙고 끝에 내린 조치"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퍼주기' 하지 말라며 "단 돈 1원도 주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 안에서는 '자체 핵무장' 이야기도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북한인권보고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 이슈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태영호):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 태영호: 최고위원을 하고 보니까 여느 일반 국회의원 할 때보다 책임감도 막중해졌고, 또 당을 위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 박지훈: 더 바빠진 것도 맞죠. 또 최고위 회의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태영호: 그럼요. 지난 시기에는 제가 당 국제위원장도 해봤고 외통위 간사도 해봤는데, 일종의 외교와 통일 업무라는 데 갇혀 있었는데 당 최고위가 되니 그러한 영역이 대단히 많이 확대됐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에 공개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태영호: 저는 이제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우리가 국력이 세계 10위권 국격은 6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 외부에서는 우리의 민주주의, 민주화 수준이 일본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격은 높아졌는데 자유와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 기준으로 보면 딱 북한 인권 문제에 들어와서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거든요. 바로 미국이나 유엔이나 선진국들은 다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걸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가치 중심의 그런 국가라는 것을 아주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정부로서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가장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인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 태영호: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나 사회 발전을 보면 인권 문제에서만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개선, 증진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딱 북한만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김정일 때보다 더 퇴행됐습니다. 뒤에 갔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북한 인권 하면 대단히 먼 데 있는 인권처럼 생각하는데, 북한 내부에서의 인권 유린 현상이 퇴행되느냐.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가느냐. 이게 우리가 봐도 대단히 직결돼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거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북한이 내부적으로 코로나 방역한다면서 정말 반인권적인 방역 수칙을 내리니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가서 사살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억류돼서 못 돌아오고. 지금 최근 몇 년간은 우리가 거의 이산가족 상봉을 못 하고 있어요. 지난 시기는 이산가족 그래도 관계가 좋아지면 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했는데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게 왜 그러냐. 북한 국내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정부의 국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남북 관계, 우리의 인도적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 박지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원산에서 16세에서 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총살이 됐네요. 사형 선고받고. 그게 지금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 태영호: 그 외에도 우리가 들으면 정말 끔찍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 박지훈: 어떤 거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태영호: 한국 영상물 시청했다는 이유로 바로 공개 총살하고. 그다음에 또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게 발견되니 바로 이건 기독교 전파 행위다 이래서 바로 공개 총살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성 7명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성매매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에 성매매를 했다면 조직적으로 비판 과정을 통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거나 단속하거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바로 성매매했다는 이유로 총살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이걸 사전 예방한다, 이건 정말 지나친 행위다 이거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건 뭔가 하면, 북한이 이걸 형사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령 한국 동영상을 봤다 할 때는 어떻게 이걸 처벌할 거냐.

◇ 박지훈: 법조항을 만들어서 처벌한다는 거죠?

◆ 태영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말에 '오빠', '자기야' 이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이거 우리말이잖아요.

◇ 박지훈: 쓰면 안 됩니까?

◆ 태영호: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기 친오빠 보고 오빠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 내에서 자기 남편 보고 '오빠야', 이건 북한이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국 영화가 들어가면서 '오빠', 그다음에 남녀 간에 사귀었잖아요. 사귀었는데 '오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 남녀 간에 사귀었다고 해서 '오빠'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동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바로 '오빠라는 표현이 걸리면 바로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 박지훈: 이거 처벌됩니까, '오빠' 썼다고? 그러니까 친오빠한테만 '오빠' 써야 되는 거군요?

◆ 태영호: 이걸 법 조항으로 만든다는 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 말투를 쓰지 말라라는 걸 지난 시기에는 사상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계도가 아니라 처벌.

◇ 박지훈: 법을 만들어서 처벌한다. 좀 전에 이산가족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인권 얘기를 해버리면 더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태영호: 저는 그렇게 만든 것이 역대 우리 정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적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기준이고, 북한도 유엔 성원국입니다. 그래서 유엔 앞에서는 지키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는 일관한 정책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문제를 입에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자체가 들쭉날쭉하게 했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올리면 마치 더 남북관계의 판을 깨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바뀌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관적으로 하면 북한도 결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단돈 1원도 '퍼주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돈 준 적도 별로 없었고. 북한이 받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 태영호: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돈 1원,' 이것도 상징적인 원칙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돈 1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제시했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명백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우리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보면 지난 시기 대북정책과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그런 의미 있는 조치만 취해도, 그러니까 시초 단계죠. 시초 단계에서도 많은 것을 북한에 주겠다. 이게 '담대한 구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말한 것은 뭐냐면, 북'한이 전술핵을 계속 개발한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안 준다,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담대한 구상을 명백하게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의미가 있다.

◇ 박지훈: 핵 개발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핵 개발을 멈춰야지만 뭐라도 해 줄 수 있다,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군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체 핵무장.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핵무장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자체가 NPT 깨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경제가 견디기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서 국제조약 NPT를 보면 거기에 NPT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 나라의 안전의 위기 상황이 조성됐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NPT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어, 이럴 때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위기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저는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런 조항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핵무장, 이거는 우리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미국이 찬성할 리가 있을까요?

◆ 태영호: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찬성하도록 우리가 계속 설득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 했죠. 전두환 대통령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 국내 여론을 보면 한국의 핵무장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부터 지금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이제는 한국도 불가피하게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로 지금 달라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체가 이제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는 전쟁 시초 단계, 개시 단계에서부터 핵을 선제적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방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비책이 명백치 않다는 데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 박지훈: 그렇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다음 달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뭔가 한국의 핵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공동성명 이런 거 할 수가 있을까요?

◆ 태영호: 당장 핵무장까지는 미국이 완강히 반대할 겁니다. 정치권도 반대하고 행정부도 반대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확장 억제력, 실행력. 확장 억제력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이냐. 실행 가능하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가령 나토식 핵공유나 아니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한국형 핵공유'.

◇ 박지훈: 그건 어떤 겁니까?

◆ 태영호: 이런 거예요. 미국이 핵우산이 있지만 이 핵우산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펼까, 이런 불씨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유럽 나라들도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걸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핵우산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 단계적으로 보면 우선 첫째, 미국의 핵을 쓸 수 있는 걸 공동으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걸 합동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협의체 구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 기획, 정보 공유 이 단계에서는 한미가 상당히 진척돼 있어요. 다음 단계는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을 한반도에 가져다 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말하자면 우리 유럽 나라들처럼 우리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영토에 안 들어와도 우리가 핵잠수함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올려놓을 수 있게 탑재한다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잠수함이 지금 없거든요.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핵잠수함 같은 건 미국으로부터 리스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호주처럼 제공받고 거기에 미국 핵미사일을 올려 태우는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한테 맞겠느냐. 이거는 미국과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 된다.

◇ 박지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게 안건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 태영호: 그러니까 저는 이슈로 올려놓고 거론되겠지만 공동성명이라는 거기에 문구로서 딱 들어가겠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좀. 이런 문제는 중국 요인도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문구성으로 정확히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한미 정상회담 나왔으니까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전격적으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안에 알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이 보고가 안 돼서 그렇게 사퇴를 하거나 했을까요?

◆ 태영호: 그건 큰 그림을 볼 때 하나의 작은 조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속전속결했느냐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속전속결이 아니고 오랫동안 대통령께서도 고민해보고 내린 그런 결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게 바로 일어난 게 아니고 조금 오랫동안 숙고했던 것이다? 왜 그렇죠?

◆ 태영호: 왜 그러는가 하면 김 전 실장은 대단히 전략가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미 동맹 우선 복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바이든이 먼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김 전 실장의 큰 저는 업적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한일 관계에서도 큰 그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확 던지고 지금 나갔거든요. 큰 그림은 다 그려놨습니다. 김 전 실장이 해 놨는데. 이제부터 남은 건 뭔가 하면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정상 외교를 보면 큰 방향성은 맞았지만 디테일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큰 그림은 완성됐으니 디테일에 능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는 디테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조태용 주미대사, 제가 이분하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제 옆자리에서 일해봤어요. 디테일에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랫동안 숙고 끝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시기적절하게 취한 조치다.

◇ 박지훈: 그 말씀대로라면 뭔가 큰 그림은 잘 그렸는데, 특히 이번에 한일 외교 끝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결국 이런 디테일 부분 때문에 결국은 김성한 실장보다는 조태용 대사가 맞다고 판단했고 시기상으로도 미국 가야 하니까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태영호: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런데 조태용 대사의 경우에는 한미 정상을 현장에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준비하던 사람이 워싱턴으로부터 서울에 들어와서 사령탑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디테일을 현장보다는 사령탑에서 감을 잡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일각의 얘기처럼 대통령실 안에, 특히 김태효 차장하고 김성한 전 실장하고 갈등, '알력설' 그 부분은 혹시 아시는 바가?

◆ 태영호: 저는 그 부분보다는 큰 그림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디테일에 능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운영위도 해야 한다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이번에 교체된 것은 운영위 빨리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 태영호: 저는 다른 영역은 몰라도 이 외교 영역을 입법부에서 국정조사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에서는 다 오픈할 수 있는 거고 한동안 비밀로 부쳐야 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가지고 우리가 국정조사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느냐. 상대방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문서 회담록 같은 건 30년 이상 비공개로 붙이거든요. 이걸 열어보겠다는 건데, 이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대통령과 우리 행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외교 외교 부문을 국정조사 하는 건 정말 신중히 다가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최고위 회의가 열렸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처음으로 나왔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윤리위까지는 안 가는 겁니까?

◆ 태영호: 지금 현재는 윤리위가 열릴 계획은 없고요. 단,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그런 언행이 반복되는지 안 되는지 유심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나왔을 때 '자중자애하라'라고 경고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그때는 김기현 대표도 따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은 윤리위까지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앞으로 대단히 신중한 언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은 '양두구육' 한번 해서 징계 1년 받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 태영호: 저는 '양두구육'과 징계 발언과 김재원 발언이 다른 게 뭔가 하면,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양두구육'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불태워야 한다' 이런 표현. 당 자체를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당 자체를 공격하거나 이런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현 시점에서는 이미 경고 조치도 내려졌고, 당장 윤리위를 열고 다뤄야 할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자주 출연해서 국정 현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