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오늘 영장 실질 심사…정치 관여 등 혐의

박세원 기자 2023. 3. 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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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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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습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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