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중국, 최대 흑자국 → 최대 적자국...주저앉는 대중 무역?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들여다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수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기 국기 보이듯이 중국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효자국 하면 중국이 가장 먼저 꼽혔는데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최대 적자를 안긴 나라가 됐어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기빈]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전체 무역 구조의 변화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의 산업 구조의 변화가 다 맞물려 있는데요. 이게 예고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018년이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제일 높았을 때예요.

그때는 우리 전체 수출액 중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8%까지 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한 5년 동안 계속 낮아졌습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지금은 18%. 20%가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나서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고된 사태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상당히 장기적인 추세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앵커]

그래서 무역협회도 걱정이 됐나 봐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심각하다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중국이 31년 동안 우리가 흑자를 기록한 국가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면 이거 저도 불안하기는 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홍기빈]

이 상황을 우리가 긴 시간적인 호흡에서 봐야 되는데요. 90년대 말에 이른바 냉전이 끝나고 중국하고 미국이 협력관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른바 태평양 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 차이메리카라는 말까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의 협력관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봤던, 경제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구조였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런데 중국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중간재,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하는 것들도 빨리 생산할 만한 능력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재를 우리가 공급을 중국에 해 주고 그러면 중국이 그 중간재를 활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형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도 수출하는 이중적인 수출의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라는 게 우리 경제의 지난 30년 동안 성장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기둥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관계가 지금 굉장히 갈등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내수 중심의 자급자족적인 어떤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니까 이런 30년 동안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밑에 깔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30년 동안 우리가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IMF 시절 때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도약할 수 있었던 1등공신까지는 아니고, 1등 공신은 국민이라 치고 2등 공신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덕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중국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경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기빈]

그래서 작년이죠. 추경호 장관께서도 지금 중국의 산업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성장을 못하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구조를 지금까지처럼 중간재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런 쪽보다도 첨단 분야라든지 서비스 분야라든가 다른 쪽으로 근본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되는 근 도전이 닥쳐온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왠지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중무역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앞서 수출이 문제냐, 수입이 문제냐 이런 걸 질문해 드리려고 했더니 앞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들여오는 게 더 많아서 적자가 난 거죠?

[홍기빈]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 부분이 수출에서 거꾸로 되는 일이 벌어진 게 큰 문제인데 수입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비중은 적은데 원인을 보면 리튬 같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 같은 것인데 이것의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수입액이 늘어나게 된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굉장히 소재나 부품에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오른다든지 하면 수입 부분에서의 원인도 우리가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장 큰 분야가 정밀화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수출품목 중에서 우리가 눈에 띄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반도체 분야더라고요. 8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게 앞으로 나아질까 걱정도 되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기빈]

나아질 만한 상황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달 동안 들려왔던 소식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의 가장 큰 수출 지역이잖아요, 중국이. 여기 상황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28나노 이상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산업지원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아까 화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부분인데 중국에서 이 부분에서도 산업 정책을 강하게 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화확물질, 정밀기계라든가 고급 화학 소재 같은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중국이 강화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쉽게 풀어보자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기빈]

거기서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앵커]

우리는 참 진퇴양난의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니까 과거가 그리운 거예요. 어떤 과거였냐면 큰 손으로 불리던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화장품도 이만큼씩 사고 이것저것 돈도 쓰고 맛있는 있다 사 먹고 이렇게 관광활성화했던 과거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관광 활성화 정책을 내놨는데 잠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9일 :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의 계획을 들어보면 관광에만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각국이 일상회복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 관광지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할인으로 과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우려가 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생각해 둘 점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봤는데 고심하신 흔적 뒤에 어떤 게 있냐면 중국하고 일본도 지금 경쟁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로 올 관광객이 중국, 일본으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중국, 일본으로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광업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고심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6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6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정부의 고심이 또 하나 보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 걱정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잘못 돈을 풀게 되면 오히려 이걸 부추길 위험이 있으니까 이 진퇴양난 상황에서 뭔가를 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600억 원의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코끼리 비스킷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두 번째는 현금 지급 형태가 아니라 주로 대부분 티켓 할인 이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들려오는 냉소랄까 비판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거 할 돈 있으면 공공요금이나 내려라,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600억이 지금 당장 필요한 관광업에서는 좋은 소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액수로 보나 또는 방법에 있어서나 상황에 있어서나 이게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양측의 입장이 일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홍기빈]

진퇴양난 상황이죠.

[앵커]

정부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다. 저희가 우리나라 경제는 여기까지 걱정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AI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내가 실직자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좀 합니다. 앵커인 제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홍기빈]

저랑 함께 구직활동하시죠. 저도 두렵습니다.

[앵커]

저희 같이 동업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미래 동업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보면 일각에서는 AI 기술을 일시로 기술개발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지금 사진이 보이지만 이 인물들이 서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홍기빈]

이틀 전인데요. 한 미국의 비영리기관에서 거대 인공지능의 개발을 6개월 동안 중지하자고 하는 공개서한을 냈고 여기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희화화되는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워낙 논란이 많은 인물이니까.

그런데 거기 서명한 사람들을 보면 단순한 유명인들이 아니고 학계라든가 업계에서 이 인공지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명망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서한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스티브 워즈니악도 있었고 그런데 IT 업계의 거물들이잖아요. 사실 AI 하면 새로운 시장이고 눈에 불을 켜고 개발에 나설 것 같았는데 왜 연구를 잠시 중단하자는 서명을 했을까요?

[홍기빈]

우선 지금 배경이 그렇죠. 지금 오픈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GPT4가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극심한 경쟁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서한이 걱정하는 바는 지금 본격적으로 경쟁 속도가 붙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통제하지 못할 형태로 이미 인공지능이 나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쉬면서 잠깐 멈추고 어떻게 AI를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고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실제로 올 수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앵커]

걱정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라는 게 어떤 건지 두루뭉술하고 큰 개념이어서 혹시 영화에서 보는 인간을 해치거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AI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그런 걸까요?

[홍기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낸 공개서한 밑에 각주에 달려 있는 문헌들이 있는데요. 제가 본 것도 한 몇 개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 위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챗GPT라고 하는 아주 친숙한 인터페이스로 졉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우리의 친구와 아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쉬운데 이미 미국의 고등교육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많아요. 포브스지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미국 대학생의 89%가 과제물 제작에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앵커]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사용해서 0점 처리 되는 경우도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홍기빈]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무너지는 건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가장 심각하게는 군사기술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한번 상상해 보시면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태가 실제로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사회 전체와 군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전체에서 사회가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룰을 합의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이고 의미 있는 서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강제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기술개발 경쟁이 붙은 상황인데 이거를 6개월 중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반발도 있어서요. 명을 해 주시죠.

[홍기빈]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다고 멈출 것 같지도 않고 이번 서명한 것을 보면 오픈 AI 쪽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은 한 명도 참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앵커]

참여할 의사가 없다.

[홍기빈]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서한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위협은 전혀 어떤 공상적인 것이 아니고 미국 의회도 이미 법률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이 AI를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률도 마련하고 관리 기구, 그러니까 정부 관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결국은 개입을 해서 이걸 만들어나가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세계 패권경쟁을 하다 보면 크게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주도권 갖겠다고 경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부지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미국도 그렇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그렇고 AI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결국 그 6개월의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이 빠르게...

[홍기빈]

중국만 득보는 게 아니냐.

[앵커]

기술개발을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해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그점을 지적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른바 국가자본주의 혹은 아직도 공산주의체제니까 그런 인권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의 룰을 무시하고 효율성만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생명과학 분야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고요.

그리고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국은 당연히 국가자본주의 국가는 아닌데 영국의 방침을 보자면 우리는 그런 법률 같은 것도 만들지 않겠다. 또 관리기구도 만들지 않겠다. 그저 5개 정도의 기본룰을 만들어서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약한 룰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쏟아지기도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AI라고 하는 게 핵무기만큼 큰 어떤 영향력을 가진 물건이니까 이게 국제 정치적인 갈등이나 지정학적인 경쟁하고 맞물릴 경우에는 전 지구적인 상황을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룰이 만들어지는 데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겠죠.

[앵커]

시급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건 우리나라도 IT 강국이잖아요. 이었기도 했고. 그러면 똑같이 다른 나라나 우리나 다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는 황새 되고 우리는 뱁새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대저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홍기빈]

그 두 부분을 너무 모순적인 걸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개서한을 쓴 사람들의 의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너무 효율성하고 빨리 가는 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 통제 문제, 안전문제, 신뢰문제 등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서로 결합이 돼서 사회적인 신뢰가 돼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기술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자분들께서도 이런 추세를 봐서 어떻게 이걸 안전하게 AI를 관리하고 만들어나갈 것인가, 여기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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