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어땠길래 전직 대통령 첫 기소로 이어졌나

김예슬 기자 2023. 3. 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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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뉴욕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의결했으며, 맨해튼 지방검사실도 수일 내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대니얼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만난 2006년 7월로 돌아간다.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건 미국 형법에 위배되지 않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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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변호사 통해 돈 지급…이후 변제 과정서 '법률 비용' 기재
스토미 대니얼스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뉴욕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구체적인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업무상 문서 위조 혐의 등에 방점을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돈이 오간 경위 등을 외신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뉴욕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의결했으며, 맨해튼 지방검사실도 수일 내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대니얼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만난 2006년 7월로 돌아간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리얼리티쇼 '디 어프렌티스'를 통해 전국적인 스타 방송인으로 발돋움했는데, 그는 대니얼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대니얼스가 디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니얼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갔지만, 돌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에게 디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11년 대니얼스는 한 잡지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판매하려 했다. 이를 막은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었다. 코헨은 대니얼스가 잡지사와 인터뷰를 계속한다면 잡지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 23.03.1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이렇게 사건은 잊히는 듯했다. 사건이 반전을 맞은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운동 기간에 19명의 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성 추문 의혹을 폭로하면서다.

관련 폭로가 잇따르자, 2018년 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니얼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관계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코헨은 보도 초반에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2월 말이 돼서야 자신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인정했다.

코헨은 대니얼스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대니얼스의 변호사에게 13만 달러를 송금했고, 코헨과 대니얼스 간 계약서가 오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건 미국 형법에 위배되지 않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문서 위조 혐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코헨이 대니얼스에게 지급했던 입막음용 돈을 코헨에게 변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은 '법률 비용'으로 기재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업무상 위조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에서 업무상 위조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범죄가 아닌 최대 4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로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는 추가 혐의가 필요하다. 검찰 측에서는 이를 선거 자금 위반 혐의와 연결 지을 수도 있다. 대니얼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권자들에게 숨기기 위했다는 취지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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