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윤신영 충남취재본부 기자

충남도는 최근 고령의 농업인이 은퇴하면서 농지를 위탁하면 정부의 기본 연금과 토지 면적에 따른 연금을 지원하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은퇴한 농업인들에게 편안히 살 수 있는 연금을 지급하고 위탁 받은 농지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다.

30일 도에 따르면 현재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민 수당 신청자중 65세 이상이 63%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이 말하는 가장 큰 난제는 농지확보다. 두 차례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청년 농업인들은 가장 우선되는 문제(43.8%)로 농지확보·투자자금을 꼽았다는 것.

도가 지난해 10월 농업인 1700여 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은퇴할 의향이 62%, 은퇴 시점은 80-89세가 52%로 나타났다.

도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농촌 공동화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세대교체가 이뤄져 산업으로서의 농업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가 정부나 지자체의 단순한 쌀 생산량 줄이기 정책의 일종이 아닌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농업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는 정책이 아닌 쌀 생산 농민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양곡수매법이나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정책일 수 있다.

또 다른 농민들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농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것이라고 본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에 긍정적인 이들도 맡기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연금이 차등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한 정책을 만들 때 들어가는 행정력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정책을 따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번 정책의 대상은 '고령'의 농업인이다. 도의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도 분명 중요하지만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정책의 취지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가도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