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사장 "땅장사 몰두한 LH 대신 SH가 서울 개발사업 맡아야 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30일 강남 자곡동 해찬솔근린공원에서 열린 SH공사 기자설명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분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LH는 출범 초반에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정책에 따라 택지를 매각해 돈을 버는 '땅장사'에만 집중, 공공기관의 역할을 못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정영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30일 강남 자곡동 해찬솔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세곡2공공주택사업'(세곡2지구)의 사업 평가 결과 사업 착수 전보다 종료 후 개발이익이 11배 늘었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헌동 SH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매각은 공공성을 잃었다고 일침을 지적했다.

김 사장은 "LH도 출범 초반 SH와 같이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정책에 따라 택지를 매각해 돈을 버는 '땅장사'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이 경우 건설업체들의 '벌떼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땅을 매수한 건설업체만 '로또' 수익을 올리게 되는 구조이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LH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내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이란 5년과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고 이후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우선분양권을 받게 되지만 분양 전환 시 그사이 집값이 오른다면 차액 수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김 사장은 "LH에는 초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한 채당 1억원의 수익을 가정해놓고 분양전환 후 10억원 이상을 번 단지가 많다"며 "LH도 분양 원가나 자산 현황을 공개해 주택 공급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과 신내동 일대 '양원지구'와 서울 노원 공릉동 태릉골프장(CC) 일대 주택개발 사업권을 LH에게 맡긴 바 있다. SH 측은 "아직 서울에 많은 개발 예정지가 있다"면서 "LH가 그동안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못한 만큼 SH에 일감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공공임대주택에의 보유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까지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전 중과 누진세율 0.5~5.0%에서 0~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의 세제 보완방향을 발표했다. SH는 보유세 감면이 아닌 전면 면제를 목표로 꾸준히 법 개정을 주장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SH는 부동산 투기 회사가 아니므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에 보유세가 면제될 때까지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세곡2지구 사업평가 결과 분양주택 1833가구, 임대주택 1962가구 공급과 민간 택지매각 10만9079㎡(전체면적의 14%)를 기반으로 총 2조5771억원의 개발이익이 났다고 전했다. 2011년 타당성 검토 당시 2300억원대였던 개발이익은 12년 만에 2조5700억대로 확대됐다.

김 사장은 "전체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은 공원이나 광장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공급했으며 34%는 SH공사 자체 주택건설용지로 사용, 분양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공사 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며 "나머지 14%는 조성원가와 감정가액으로 매각하고 해당 수익은 임대주택 등을 짓는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면 개발이익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원 줄어들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늘어 개발이익은 4조3718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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