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균형발전, 달콤한 말보다 확실한 결과물이 필요한 때/설정욱 전국부 기자

설정욱 전국부 기자

2021년 초 전북지역 기자들의 관심은 한곳에 쏠렸다. “곧 기사 써야 할 것 같은데… 180만이 심리적 마지노선 아닌가?” 2001년까지 200만명을 웃돌았던 전북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인구가 반등하지는 않을까, 일말의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나였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인구 발표에서 전북 인구는 전달보다 3800명 이상 줄어든 179만 7450명을 기록했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 데드크로스 시점을 통과한 것보다 전북은 4년이나 빨랐다. 예견된 결과였다. 지역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소멸’, ‘지역 경제 쇠퇴’라는 표현을 쏟아냈다. 부끄러움은 도민들의 몫이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얇은 희망의 끈만 부여잡고 버텼다. “제3금융 중심지가 된다면,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하면, 새만금 개발만 잘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전북 인구는 176만명까지 떨어졌고 ‘낙후’ 이미지도 벗지 못했다. 아니 전북 위기는 더 심화됐다. 정부와 수도권에선 전북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문마저 돌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거짓 뉴스라며 진화했다. 하지만 지역에선 “정말 전혀 없는 말을 지어냈을까” 하는 의구심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또 한 공영방송에서는 전북을 냄새나는 동네로 표현해 공분을 샀다. 2018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이 축사로 둘러싸여 있다고 조롱한 지 5년 만에 같은 상처를 줬다. 중앙 중심의 편협한 사고와 시대착오적인 편견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느끼기 충분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힘을 실어 주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노력은 진행됐다. 그러나 여태껏 중앙집권적,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진 못했다.

전북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원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구체적 타깃 기관도 정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광역교통망에 전북을 포함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기업·기관 이전과 인프라 확충 없는 균형발전 정책은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사회는 노력이 아닌 ‘노오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 있다. 소멸 지역을 살리려면 노오력도 부족하다. 그럴듯한 말로 헛된 희망만 불어넣어선 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가 될 여지는 다분하다. 더는 정부나 국회의 단순한 균형발전에 대한 노력과 관심에 그쳐선 안 된다. 이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실행력을 높여야 할 때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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