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한 정주여건에 농어촌 떠난다…2050년 845만명까지 감소

2019년 971만명에서 감소…전체 인구 대비 18%대도 붕괴
농경원 "노인 위주 정책 아닌 전체 세대 아우르는 정책 마련해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낙후한 정주여건에 농어촌 인구 이탈이 지속되며 2050년에는 845만명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새 시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정책 개선 방향'이라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1년 971만8000명이던 농어촌 인구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의 질 여건으로 인해 2050년 84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05년부터 전체 인구 대비 18%가량을 차지했던 농어촌 인구는 2050년(4736만명) 17.8%까지 떨어지며 18%대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농어촌 고령비율도 2015년 20.9%에서 2050년 30.7%까지 높아진다. 고령인구 비율 증가에도 인구 감소는 이어지며 부양인구비는 0.50에서 0.8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부양인구비는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수를 말한다. 즉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0.8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농경원은 농어촌이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으로 인한 대중교통 여건 등 접근성 저하와 서비스 공급 주체 이탈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중교통 여건, 의료서비스 등 정주여건은 통상 인구수에 따라 질과 규모가 결정된다. 농어촌 인구는 인구가 줄며 발생한 정주여건 악화가 감소세를 더욱 가파르게 하고 있는 셈이다.

농어촌 주민의 의료시설까지 차량 이동 시간은 26.6분으로 도시(15.4분)에 비해 11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시설은 20.5분, 미술관 등 전시시설은 28.8분으로 도시민(17.9분, 24.7분)보다 장시간을 이동해야 했다.

특히 면 지역 거주민들이 읍 지역에 사는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농어촌 주민들의 차량 이용 비율은 57.6%로 도시(25.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자가운전에 불편함을 겪는 고령자들은 각종 생활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방증했다.

농경원은 악순환 속에서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단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영역에 대한 효과적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혁신적 공공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의 주 대상과 목표를 농어업인 또는 농어촌 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의 적극적 창출과 지지를 통해 농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농경원의 설명이다.

정책 수혜자가 농어업인, 노인 등 특정 인구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책 대상인 청년, 여성,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담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농경원 관계자는 "농어촌 현장에서 정책 제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자체를 넘어 주민까지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식량안보, 기후위기에 따른 위기 속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