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한 민주당, 철면피 쓴 내로남불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 도움을 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의원 281명이 투표해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표가 나왔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104명 중 하 의원을 제외한 103명이 모두 같은 당 의원 구속에 찬성했다고 해도 57표가 더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자기 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이 대표가 받는 불법 혐의의 중대성과 액수는 하 의원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4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 장사를 한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물류단지 개발 등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며 ‘고맙다’고 한 말까지 녹음돼 있다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3.3.30/뉴스1

이 대표와 노 의원, 하 의원 혐의는 같은 점이 많다.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등 개인 비리라는 것이다. 같은 개인 비리라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노 의원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 의원은 그냥 ‘비리’라고 한다. 자기편이면 불체포특권 뒤에 숨겨주고, 상대편이면 구속하라고 한다. 이런 식이면 다수당 의원은 앞으로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구속될 일이 없다.

민주당 진영은 말로만 ‘정의’ ‘민주’ ‘인권’을 독점하면서 행동으로는 편법과 반칙을 휘두르는 ‘내로남불’을 일삼아왔다. ‘적폐 수사’라면서 200여 명을 구속해 놓고, 자신들은 수사받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놓고 뒤로는 재개발 부지 딱지를 사고,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해놓고 법 시행 이틀 전 자기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렸다. 자사고·특목고에 반대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자사고·특목고 졸업시켜 입시 부정을 하고 미국 유학을 보냈다. 공영방송 사장, 이사를 맘대로 바꾸더니 새 정부는 그렇게 못 하도록 법을 바꾼다고 한다. 정권 잡았을 때는 아무 말 않던 방송법, 대법원장 지명 제도를 정권 잃으니 바꾼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이 대표가 막상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약속을 뒤집은 것은 헤아리기도 힘든 민주당 내로남불의 한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부끄러움마저 모르는 지경이 됐다. 지지층만 보다가 철면피처럼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