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사회복지사 증원,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해내야

종합병원은 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명시돼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협력해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을 돕고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건의료영역의 전문 사회복지사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 환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의료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은 종합병원이 많다. 형식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 종합병원 372개소 중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306개소다. 66개 병원은 배치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종합병원 72곳 중 12곳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60곳에 배치된 의료사회복지사의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136명에 달했다.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100명 이상이 30곳이었다. 경기 동북부지역의 한 종합병원은 1명의 의료사회복지사가 400명 넘는 환자를 담당했다.

1명의 사회복지사가 100명 넘는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과부하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등 제대로 된 서비스가 어렵다. 대만의 경우 100병상당 1명의 의료사회복지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1천100병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가 320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수를 늘리고, 의료사회복지사와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해 병원 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 최소 1명만 배치하거 아예 배치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에서 보듯, 암투병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음에도 단 한 번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병원 내 사회복지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의료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원 세 모녀 사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병원 간 협력이 중요하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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