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은행 규제 느슨해져…재강화 조치 검토 필요"

전미기업경제협회 연설문…"금융 개혁 과제 마무리할 때"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와 관련, 그동안 느슨해진 중소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 가운데 일부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했던 은행 규제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일부 완화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은행의 실패는 언제든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된다"며 "최근 당국의 규제가 완화됐고,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두 은행의 파산 사태를 적시하며 "이들 사건은 금융위기 이후 개혁의 완성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며 "규제 완화가 너무 나간 것은 아닌지, 규제의 균열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은행이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현재의 감독 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현재 연방준비제도(Fed) 등에서 진행중인 조사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규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부과한다"며 "그러나 적절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비극적인 금융 위기에 치러야 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한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특히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언급, 해당 기간 800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10조달러 규모의 가계자산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 위기 가능성과 관련해선 SVB와 시그니처은행 사태와 동일하게 비보장 예금까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주 상하원 상임위에 잇달아 출석,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한 당국의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사태 확산을 조속히 막기 위해 중요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수단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취한 강력한 조치들로 미국인의 예금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줬다"며 "확실히 우리는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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