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처참한 北 인권 실태, 그래도 '계몽 군주'라고 할 건가

정부가 북한인권법 시행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한 인권 침해 사례는 참혹하기 짝이 없다. 탈북민 508명의 문답서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공개·비밀 처형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하고, 춤추던 임신 6개월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처형됐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돼 온 피구금자가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하는 처참한 일도 있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여기고, 왜소증 장애인에게 불임 수술을 강제로 시행하는 등 사례들이 너무나 끔찍해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싶은 정도다.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임의 처형 등을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등 북한 인권 참상은 그간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서 숱하게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비공개 원칙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낱낱이 공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으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보이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우리는 과연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설립하기로 한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문도 못 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았으며,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아예 닫아버렸다. 한국에 남겠다는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해 처형·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추방해선 안 된다는 ‘농르플르망 원칙’을 어겼다. 참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김정은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여권 인사는 “계몽 군주 같다”고 했으며, 한국에선 ‘김정은 받들어’ 하는 간첩단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바뀐 데 발맞춰 여야 없이 모두가 김정은의 반인륜적 폭정을 막는 데 적극 나서는 게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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