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악’ 北인권 보고서···北인권재단 조속히 출범시켜라

[서울경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통일부는 30일 북한 이탈 주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7년 북한 인권 개선을 다루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후 해마다 작성됐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시중에 유포된 동영상에서 집에서 춤추던 한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임신 6개월인데도 공개 처형됐다. 2018년에는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 공개 총살된 장면도 목격됐다. 정치범 수용소는 5곳이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침해 상황도 담았다. 특히 아동도 공개 처형이나 폭력, 성착취, 노동 동원 등을 당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가 된 가운데 공개 처형과 고문, 생체 실험, 강제 노동, 자의적 처벌 등이 만연한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북한의 인권 참상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째 채택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각각 2004년·2006년에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11년간의 논의 끝에 2016년에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률 이행은커녕 이를 사문화했다.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막았다. 반면 문 정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했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법 시행 7년째 출범도 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부터 하루빨리 가동해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단 이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