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신현성 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가상자산]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도형 대표와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권 대표의 국내 송환까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번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30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코퍼레이션의 결제 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케이티(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등 복수의 벤처캐피털(VC)로부터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새롭게 받는다.

법원은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된 상황을 고려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국외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되어 별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도형 대표의 경우 국내 송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9일(현지시각) 한국과 미국이 모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인 국적 등을 기준으로 송환 국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