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종합)

"주요 공범 체포…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검찰, 권도형 이어 테라·루나 수사 '적신호'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병찬 기자 =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의 국내 송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구속을 통해 권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고 몬테네그로 사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총괄대표에 대해 "국외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넉달 만이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등을 추가해 신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쯤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 전 총괄대표는 "테라·루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티몬 결제수단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 "영장이 재청구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약 1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당시 티몬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며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반발했다. 신 전 대표 측은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거짓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2020년 3월 사업 추진 방향의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테라와 조직·사업을 완전히 분리했으며 이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에게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고 그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고리다. 검찰은 지난 28일 남부지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 전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권도형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입증이 가능한 범죄사실만 적시했다"며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7명에 대해서도 향후 기소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