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 막대한 재원, 국내로 돌려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본 탄소중립기본계획

국외 실적, 국내로 이전…2030년까지 1억1200만톤 줄여야
상쇄 배출권 값 꾸준히 올라 최대 12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듯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으로 2030년에 3750만t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얼마나 줄일지, 이를 위한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향신문과 플랜 1.5가 추정해보니 정부 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국제감축 총량은 최대 1억1200만t 수준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 12조원이 필요하다. 효과는 있을까. 꼭 써야 할까.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 뒤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활동이다. 파리협약 제6조에 세부 규칙이 있다.

국제감축을 하려면 ‘매년 똑같이(평균 방식)’와 ‘꾸준히 늘려가기(경로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평균 방식은 매년 같은 양의 국제감축분을 마련하는 것이고, 경로 방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행 기간의 감축 경로를 명시하고 그를 따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국외감축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과거 국외감축 관련 보고서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선형적’으로 국외감축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총 1억1200만t의 국제감축분이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쇄 배출권’ 가격으로 한국의 배출권 확보 비용을 추산해보자. 상쇄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 영역 외에서 감축 활동을 한 뒤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최근 1년 거래가격 평균은 올해 1월 기준 t(톤)당 2만3500원이었다.

총량을 확실히 맞추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2조6320억원이 든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가격이 지금과 같다는 보장은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리협약 목표를 맞추기 위해 t당 100달러 수준까지 배출권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비용은 12조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예산의 전체 규모만 밝혔고, 부문별 예산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외감축에 사용될 재원이 얼마인지,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현재 기후 대응 기금 규모는 약 2조원 규모에 불과해 국제감축에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플랜 1.5는 국제감축에 사용될 재원을 국내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린피스가 미국 매사추세츠대 산하 정치경제연구소(PERI)에 의뢰해 지난해 3월 발표했던 보고서를 보면, 2018년까지 203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고, 에너지전환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2030년까지 총 81만~8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국외 감축으로 국가 재정을 지출하는 것보다 감축 역량 강화, 산업 전환을 위해 국내 감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