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4·3 폄훼 현수막 강제철거”
나종훈 2023. 3. 30. 21:48
[KBS 제주]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내걸린 4·3은 공산폭동이라는 4·3 폄훼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두 행정시는 오늘(3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인데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4·3특별법 1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일(31일)부터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행정시는 특히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정당법과 선거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일반법에 우선하는 4·3특별법까지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뒤늦은 수사…“엉뚱한 사람에 압수수색 영장”
- 일 언론 “윤 대통령, 오염수 이해 구할 것 발언 있었다”
- ‘역대 가장 더운 3월’ 산불 1.5배 급증…주말 비상
- 고용부 “사퇴 몰랐다”…김 교수 “장시간 노동 방치는 개악”
- “방울토마토 먹고 구토, 쓴맛 나면 먹지 마세요”
- [현장K] ‘양잿물’ 성분이 ‘건강식품’ 둔갑…전국에 유통
- 국제 해킹 조직 “국세청 자료 털었다…4월 1일 공개”
- “하루 20시간 일하고, 번호판 사용료 개인 계좌로 요구”
- 고속도로 쇳덩이 낙하 ‘4명 사상’…끊이지 않는 ‘적재 불량’
- [ET] 연일 화제 ‘블랙핑크’ 이 정도였어?…공연 암표가 ‘천 7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