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예타 탈락?…“경제성 기준 이하”
[KBS 대전] [앵커]
충남 지역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산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 경제성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결과를 받으며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넘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산공항 건설사업,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 경제성, B/C가 0.81점으로 기준 점수인 1점을 밑돌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겁니다.
경제성은 30에서 45%의 가산점이 붙는 비교적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정책성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분과위원회도 적자와 지방공항 난립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건 지역균형발전 평가인데 서산시의 살림살이 수준이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상위 30% 수준이라 지역 낙후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타 탈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지역 사회에는 실망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건수/서산시 통장연합회장 : "제주도를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편리성이 기대되는데, 안 생긴다면 굉장한 불편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충청 홀대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다음 달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둔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완섭/서산시장 :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가) 충남만 없는 하늘길을 여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탈락할 경우 예타 면제 대상을 확대한 국가재정법이 통과된 뒤 비예타 사업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미 탈락한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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