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벤틀리법안' 전국 최초 발의

제주방송 하창훈 2023. 3. 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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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주판 벤틀리법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도의원이 발의한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엔 음주운전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

특히 이번 조례안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미국 '벤틀리법'이나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과는 달리, 제주자치도가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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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주판 벤틀리법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도의원이 발의한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엔 음주운전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미국 '벤틀리법'이나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과는 달리, 제주자치도가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판 벤틀리법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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