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유족' 명예회복 또 한 걸음

제주방송 신동원 2023. 3. 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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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혼 관계의 유족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4·3 당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과 자손들을 구제하기 위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희생자와의 사실혼, 입양자 관계를 한결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게 돼, 보다 쉽게 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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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혼 관계의 유족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4·3 당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과 자손들을 구제하기 위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희생자와의 사실혼, 입양자 관계를 한결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게 돼, 보다 쉽게 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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