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 잦은 구룡마을 주민 이주대책… 임대주택 월세 전액 감면

서울시가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그대로 살고 있는 강남구 구룡마을 판자촌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록 이주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주민들이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대신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남은 거주민들 중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분양권을 원하고 있어 실제 이주가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 대형 비닐 텐트 3개가 설치된 모습. 1월 화재로 집이 불 탄 뒤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따로 살 곳을 찾지 못한 사람 등 60대 이상 이재민 25명이 여기서 생활했다. /박진성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화재 이후에도 임대료 부담으로 이주 못 하던 거주자를 이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다음 달 이주 신청을 받고 5월부터 이주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지난 1월 화재로 집이 불타 사라진 이재민 30여세대가 천막을 치고 살고 있다. 이재민이 아닌 주민까지 포함하면 총 540세대가 구룡마을에 남아있다. 서울시는 이들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화재 이재민이 다음 달 중으로 이주 신청을 하면 서울시는 인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재민이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231세대)와 차상위계층(36세대)도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그 외 주민에게도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 임대료 60% 감면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주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선뜻 이주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구룡마을을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원인 김현기 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 상당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 주택에 살길 원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임대주택만 공급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주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라며 “이번 이주대책으로 구룡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