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곧 구속영장‥"계엄 검토 윗선은 국방부 장관"?

[뉴스데스크]

◀ 앵커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어제 돌연 귀국해 검찰에 압송됐는데요.

오늘 이틀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시한이 다가오는만큼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구민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조현천 전 사령관 조사는 오늘도 밤 늦게까지 이어질 보입니다.

어제는 자정을 넘도록 조사를 받은 뒤 귀국 첫 밤을 구치소에 보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이틀째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절차를 검토했을 뿐이지, 실제 위협이 될 만한 내란을 계획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해외에서 5년 넘게 귀국을 미룬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유력해 보이는데요.

어제 아침 인천공항에서 체포됐고, 체포시한 48시간은 내일 아침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막바지 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른바 '윗선'으로 더 올라갈지가 앞으로 수사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파악되는 게 있나요?

◀ 기자 ▶

네,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 크게 두 가닥으로 나뉩니다.

먼저, 계엄 문건 자체의 위법성입니다.

어제 MBC가 전해드린대로, 법원은 조 전 사령관의 부하 판결문에서, "계엄 문건 작성은 명백히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이며, "사령관이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대로면 조 전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를 한 직권남용 당사자가 됩니다.

계엄 검토 조직을 허위로 꾸민 허위 공문서 작성도 역시 조 전 사령관 지시였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가닥이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입니다.

여러 사람이 실제 위험한 내란 실행을 합의했는지 입증해야 되는데, 수사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과거 진술도 확인해봤는데요.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합동수사단에 일방적으로 보내온 우편 진술서에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오늘 조사에서 윗선에 대한 진술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지 여부는 조 전 사령관의 신병 처리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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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혜지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927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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