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변상욱 "한상혁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도 도저히 용납 안 된 것"

<변상욱 전 cbs 대기자>
- 한상혁 구속영장 기각, 애초에 독립된 기구의 장에게 할 수 없는 일
- 현 정부, 노동자는 좌파 종북으로 몰아 헌법정신 위배하고 있어
- 포털 주요 언론사의 40~50% 정도는 '건설 자본'에 지배당하는 상황
- 건설회사에 장악된 언론은 부동산 정책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변상욱 전 CBS 대기자

◎ 진행자 > 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 오늘은 [월간 미디어톡]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월말에는 변상욱 대기자님 모시고 지역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언론 이슈 이런 거 발굴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변상욱 >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대’자를 빼는 걸로 (웃음)

◎ 진행자 >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대’자를 빼고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변상욱 > 안 봤습니다.

◎ 진행자 > 안 보셨어요. (웃음)

◎ 변상욱 >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어떤 방송사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겨다가 심사가 끝났는데 고쳤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심사 끝나기 전에 만약에 내가 다시 고쳐야겠다라고 해서 고쳤다면 물론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체적인 직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도의적 책임이든 업무상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이 조작을 꾸미고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구의 장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일단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참아줄 수 있는 것도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가까이 했다가 데었거든요. 대법원장 구속 대법관들 구속 기소, 그래서 제가 ‘대’자 빨리 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자가 붙으면 위험해. 대통령들도 다 들어가.

◎ 진행자 > ‘대’통령도 위험하답니다. ‘대’자 들어가면.

◎ 변상욱 > 그 아픈 트라우마가 실제로 사법부는 갖고 있어요. 정권하고 가까워지면 이런저런 편의가 있고 또 정권으로부터의 압박이 덜해질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샅샅이 뒤지면 그때 얼마나 잘못된 우리가 행했는가가 또 여실히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사법부로서도 여기까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뉴스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기각이 됐군요.

◎ 진행자 > 조작을 지시했다라고 지금도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실은 영장청구서를 보니까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라 점수를 바꾼 한 심사위원이 점수를 바꿨는데 그걸 다른 심사위원들한테 바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게 업무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 변상욱 > 그런데 알리려면 간담회를 가졌어야지 왜 간담회를 안 가졌냐라고 하는데 간담회는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구속사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 진행자 > 그래서 범죄사실 소명되지 않고 다툴 여지 있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또 언론중재위원회 이렇게 말하자면 방송과 언론 주변에 위원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한편으로는 규제 기관이고 한편으로는 중재기관이고 한편으로는 진흥하는 기관일 텐데 지금 이 구조가 현재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가 실제 언론의 자유 독립성 객관성 이런 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 변상욱 > 방송이 사용하는 전파는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의 자산이지 정부 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그린벨트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또는 깨끗한 수자원일 수도 있고 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실제로 법으로 보장되는 독립성과 자유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없습니다. 법으로 자유와 자율성 독립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정신은 그렇게 돼 있지만 법과 제도의 운영상에서는 전혀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이 가로막으면 도망쳐갖고 시행령으로 눌러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막힐 거 뻔히 알지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로 압박을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송사의 예산을 깎고 방송사에서 일하던 사람을 다 내쫓고 싶으면 조례로 예산을 지워버리면 되는. 그리고 얼마든지 신박한 방법으로 거기다가 노동자는 좌파 또는 종북이라고 몰면서 엄청난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는 민사소송으로 또 압박하고 결국 경영권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경영권은 헌법에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에 없고 노동권은 헌법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노동 3권이 딱 있죠.

◎ 변상욱 > 그런데 노동자는 어떻게 좌파로 몰아가는데 경영권을 위해서 그런다, 경영권을 잘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건 헌법정신 이건 헌법정신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제도를 시스템 해킹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제도를 해킹해 버리는 거죠. 조례로 도망가서 제도를 해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변 기자님 지역 언론사에서도 CBS가 지역에도 지역 CBS 있죠.

◎ 변상욱 > 14개 지역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 저는 부산 울산 청주 광주 여러 번에 걸쳐서 지역 경험이 있죠. 편성국장 보도국장 기자 또는 지사장 두루두루 해봤습니다.

◎ 진행자 > 평소에도 지역 언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풀뿌리 언론이 살아야 진짜 언론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떤 얘기로 한번 지역 언론 화두를 꺼내볼까요?

◎ 변상욱 > 첫 시간이어서 총괄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전북도민일보 <제1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라는 기사인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모 고속버스 대표이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고등학교 이사장님, 건설사 대표이사, 또 다른 건설사 대표이사, 또 다른 건설사 대표이사, 고속버스 경리상무 님은 감사 자격으로, 이렇게 보면 결국 언론사 이사회인데 건설사 대표가 5명입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사가.

◎ 변상욱 > 실제로 건설사가 많지만 어떤 분은 들으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건설사도 있고 운송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두루두루 섞여 있네.

◎ 진행자 > 그러네요. 고속버스.

◎ 변상욱 >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고등학교는 고속버스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유한회사인 고속버스회사의 계열 학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징은 고속의 경제 성장과 국토개발로 이게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설사, 고속버스회사, 물류기업이 특수관계로 다 묶여 있습니다. 대부분 고속버스회사는 건설회사를 갖고 있거나 건설회사는 고속버스를 갖고 있고.

◎ 진행자 > 서울-광주를 오고 가는 고속버스 회사가 딱 떠오르네요.

◎ 변상욱 > 그렇죠. 여러 개입니다. 그런 거의 지역의 고속버스 회사는 다 건설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도로 주차 터미널 물류 창고 공통점이 뭘까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장하는 정부부처의 이름이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부동산 거품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역의 관료 정치인 건설자본 그거를 떠받쳐주는 언론사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동안 엄청난 돈을 축적했고 그 축적된 돈으로 언론사를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역 일간지가 일반적으로 요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 변상욱 > 엄청나게 강하죠. 그런데 언론사 이름을 다 읽으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 진행자 > 적어주신 거 저 봤는데요. 정말 몇 페이지입니다.

◎ 변상욱 > SBS, 헤럴드경제, 광주방송, 서울신문, TV조선, 브릿지경제, 강원민방, 영남일보, 경기방송, 인천일보, 울산방송, 강원일보, 인천일보, 한라일보

◎ 진행자 > 전북일보.

◎ 변상욱 > 쉽게 얘기하면 포털에서 뉴스로 검색할 수 있는 주요언론사의 40~50%정도는 건설사 내지는 건설사와 관련된 범건설자본이 갖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대주주 또는 제2대 주주 정도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는 한 5500개가 넘어서 지금 한 7천 개 가까이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언론사, 포털에서 늘 나오는 주요 언론사 중에서 40~50%지 작은 언론사를 따지면 얼마나 더 많을지는 알 수 없죠. 그 정도로 건설자본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된 기사에서 세입자라든지 또는 일반 주민이라든지 이런 입장보다는 건설사나 부동산 소유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일상화될 것 같은데요.

◎ 변상욱 >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언론사들이 나서서 팍팍 떨어진다. 지난번에 17억 원이 떨어진 아파트를 소개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 40억 되던 게 70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0몇 억 떨어져 50억 좀 넘는데 그게 엄청난 비극이라고 언론사가 그 한 예를 가지고 마치 부동산회사들 건설회사들이 큰일 난 것처럼 대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결국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정부는 건설사들에게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면

◎ 진행자 > 아, 사준다고.

◎ 변상욱 > 국가의 세금 혈세를 동원해서 먼저 사드리고

◎ 진행자 > 쌀은 못 사도 아파트는 사준다.

◎ 변상욱 >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언론을 비롯해서중앙언론까지 그 소유구조에서 건설자본들이 장악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개발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의 부동산 여론을 취재하는 언론들이 거기에 하나의 카르텔로 해가지고 기사를 계속 왜곡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정확한 정보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중흥건설 고양 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 22일 드디어 견본주택 개관, 헤럴드경제인데 중흥건설 소유입니다. 자기가 귀속돼 있는 건설회사니까 이렇게 좋은 기사들을 시시때때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 이 나라의 개발과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폭넓고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접근을 안 하는 거죠.

◎ 진행자 > 모델하우스 개관이 중앙언론사에서 다룰 만한 가치 있는 기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 변상욱 >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게 있는데 부산 예를 든다면 부산 민언련 같은 경우 내놓은 걸 보면 부산일보의 독자위원의 63%는 기업인이다. 그 다음에 부산일보의 CEO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도 대부분 지나간 사람,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 기업인 정치인이며 지역에 유력일간지 부산일보의 독자위원회 역시 그런 사람들이다. 결국은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피탈 지분을 갖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건설사 대표로부터 상당한 향응을 받고 그 이후로 그 신문사에서 그 건설사를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얽혀가지고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조가 고발하고 지금 기소당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건설사를 갖고 거기에서 언론사를 가지면 방패막이로 쓸 수 있고 언론사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방패막이가 돼 주면서 어떤 끈을 연결해 주는 또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구실도 하고 해서 건설사로서는 언론사를 소유하는 게 사업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심박한 비즈니스죠.

◎ 진행자 > 이게 일반화돼 버렸어요. 지역 보니까 지역에 있는 유력 언론사 중에 건설사 하나쯤 안 끼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요.

◎ 변상욱 > 건설사가 언론사를 지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이 건설 폭력 노동자들, 건폭이라고 흔히 부르죠.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했을 때 그 건폭이라고 노동자들을 공격한 기사 건수가 435건, 건설노조의 입장 억울하다는 입장을 대변한 게 5건,

◎ 진행자 > 너무 압도적인데요.

◎ 변상욱 > 435:5라는 이 기울기가 왜 나오느냐. 그것은 언론사가 이미 건설사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주류 언론들의 보도에 나머지 언론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435:5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 진행자 > 노동자들에게는 건폭이라고 하면 또 건설사나 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아주 취급하는 방식이나 대우가 아주 다를 것이 예상됩니다.

◎ 변상욱 > 뻔한 거죠. 그리고 기업이 언론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언론사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 많은 기업이 뭔가 주주로 나서주지 않으면 쫄딱 망할 수도 있죠.

◎ 진행자 > 그럴 수도 있죠.

◎ 변상욱 > 다만 문제는 여러 업종의 이해관계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민주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의 업종에서 언론사를 독과점하다시피 이렇게 나가면 여론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제도도 특정 업종에 유리하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게 결국 부동산 거품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과연 이것을 언론사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죠.

◎ 진행자 > 이게 이렇게 심각한데 오히려 다 건설자본들이 언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잠잠합니다.

◎ 변상욱 > 왜냐하면 실제로 건설사의 이런 분양광고라든가 이런저런 광고들이 언론사의 주수입원인 데다가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입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건설사들이 뭔가 언론사를 소유할 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에 어떻게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라고 법안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그렇게 만들면 그게 법적으로 법조인이시니까 법으로 그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사유 자산의 침해가 될지 이건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저는 법기술로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해킹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 변상욱 > 또 빠져나갈 수 있죠.

◎ 진행자 > 또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해질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만 사실은 최근에 SBS 관련해서도 건설사가 몇 %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느냐 언론사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행령이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자본이 가지고 있는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 시행령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 변상욱 >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지역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건설사로서 그것을 실감한 다음에 드디어 중앙언론들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지역의 토호건설 자본들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중앙의 언론사들을 소유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전국이 건설자본에 의한 여론지배 이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언론계 내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고요. 계속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 여러분께 또 소식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문제를 정식화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걸 건설 언론사 말하자면 건설자본이 지배하는 언론지형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정식화돼 있는 문제로 떠오르지를 않고 있으니까.

◎ 변상욱 > 언론 자체가 청주에서 예를 들면 건설사 대표가 언론사 대표를 맡고 있는데 지역의 개발정책이 잘못됐다고 난리를 치고 지자체장들을 갖다가 겁박을 했습니다. 기사는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아마 모르실 겁니다.

◎ 진행자 > 몰랐습니다.

◎ 변상욱 >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라고 하는 매체비평지 그 두 곳만 이 기사가 났고 아무 데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노동자들은 언론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결국 건설자본들은 언론에 의해서 계속 힘을 얻는 거죠. 지자체장들을 쫓아가서 그따위로 할 수 있느냐고 정책을 비판할 정도의 힘을 갖는 거죠.

◎ 진행자 > 오늘은 총론으로 지역 언론이 살기 위해서 이 건설자본의 실질적인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를 전해주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한 [월간 미디어톡] 4주 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변상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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