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野 강행에 與 "`극문 똥파리` 언급자로 4대1 방송장악을…"

국회 본회의서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 최민희 前의원 추천안 野 단독의결
표결 거부한 與…김기현 대표·수석대변인 논평·ICT미디어특위 성명 내 거듭 비판
민언련 출신·막말논란·법위반 들어 줄비판…"정권 뺏기고 방송장악 몸부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의결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추천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전 최민희 국회의원실 트위터 사진>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임기 3년) 추천안을 의결한 데 대해 '방송장악용 의회폭거'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추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남겨 두고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가결 직후 논평으로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7월로 다 돼가니 또 다시 민언련 상임대표 출신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언련의 방송 장악을 위한 검은 커넥션은 조금의 틈조차 주지 않았다"며 "우리 당이 야당시절 추천한 안형환 방통위원이 임기를 다하자, 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이라고 최 전 의원을 추천했다. 의석 수를 무기로 우리당 추천 몫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추천했을 때부터 공정성과 편향성 논란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공정'과 '중립'의 가치가 중심이 돼야 할 방통위 위원을 두고 (최 전 의원은) '선당후사'를 운운하니, '방송장악'이란 특명을 받은 것임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소위 '이재명 방탄' 논리도 꺼내 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 전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를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추켜세우는가 하면, 대선 당시 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지난해 2월 친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해) '극문 똥파리'로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2016년 제20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등·2018년 7월26일 확정), 국회의원 임기 중 방송사 부당한 압력 행사, 공공기관 상근직 근무 중 과도한 방송 출연, 강원도 지역 비하 등 최 전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논란은 입이 아플 정도로 많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민언련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케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도 예고하고 있다"며 "정권은 뺏겨도 방송만큼은 뺏기지 않겠다는 민주당 몸부림이 필사적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집착으로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들을 만나 "최민희라는 분은 방송의 정치 편향성을 가장 앞장서 부추긴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더구나 원래 우리 당이 추천했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켜야 할 원칙도 있고 내부 규율이 있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자기 멋대로 국회를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하는 이 못된 버릇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성명을 통해서도 "안형환 위원 후임 방통위원을 여, 야 어디에서 추천할지 합의가 안 된 사안을 날치기한 것도 문제지만 법 위반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 야당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여3·야2로 구성돼야 하지만, 4월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추천(몫)' 김창룡 위원을 포함하면 구(舊)여권인 현재의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무려 4명"이라며 "여야 구성 비율이 1대 4로 역전 상황이 심해진다"고 문제 삼았다.

방통위 설치법 5조 2항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추천 위원은 사실상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이다. 한상혁 위원장·김창룡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인사이고, 김현 상임위원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천했다.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형환 전 상임위원은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 추천했고, 미래통합당일 때 추천해 임명된 김효재 상임위원은 임기를 약 5달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둘 중 어느쪽을 야당 몫 국회 추천 위원으로 간주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또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극단적인 편파성을 지닌 인사에게 맡겨서 되겠나"라며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강요하지만, 기다리는 건 국민의 심판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최 전 의원 추천안을 철회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