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사실혼 배우자·입양자 인정’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4·3 희생자의 유족으로 그동안 외면받았던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 유족들의 염원인 혼인과 입양 신고 특례를 신설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4·3 당시 사실혼 관계였지만 혼인 신고 전에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입양한 양부모가 4·3으로 사망하거나 사후 양자여서 인정받지 못하는 유족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4·3 폄훼 현수막 강제철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내걸린 4·3은 공산폭동이라는 4·3 폄훼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두 행정시는 오늘 공동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인데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4·3특별법 1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행정시는 특히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정당법과 선거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일반법에 우선하는 4·3특별법까지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등 불참…민주당, 현장최고위 개최

제75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김 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일정 등 이유로 4·3 추념식 불참 의사를 전달해왔고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평화공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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