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여야 대립…법사위 상정됐지만 처리 불투명

여 "이재명 방탄법 돼선 안 돼" vs 야 "지연되면 패스트트랙"

[앵커]

국회에서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오늘(30일)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상정은 됐지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검법 자체가 검찰 수사를 압박할 가능성은 큽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진정성이 있다면 다음달 10일까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안 되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장동 사건 전체로 수사대상을 확대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특검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그 수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부정적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정의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쌍특검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모두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