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전동면 송성리 확정…주민 반발 등 '진통'

시,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제 없어"…2030년 준공
전동면 주민 70여명 30일 시청 정문 앞 "행정소송 불사" 반대 집회

앞서 세종시가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시한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자료=세종시

수년 째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모에 재공모 등 갈등을 빚어 온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가 3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민들은 이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시청 정문 앞에 모여 시 행정 규탄과 함께 '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반대 집회를 갖는 등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로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최종 확정했다.

입지선정위는 이날 15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명의 동의로 이곳을 선정했다.

입지선정위는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적 조건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동면 송성리 일원이 전체 100점 만점 중 87.6점이 도출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한다. 입지 타당성은 △자원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평가해 지난해 9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앞서 진행된 주민 고발 건이 무혐의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없고, 시설 준공시점도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지면서 불가피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6월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공사 착공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 대안과 주민지원기금을 논의하는 가칭 '주민지원추진단'도 발족한다. 이 추진단은 주민 간 갈등해소, 환경유해성 검증,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방안 마련 등 주민참여 활성화 협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t에서 2022년 200t까지 증가하면서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110억원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시는 1일 소각량 400t, 음식물자원화 1일 80t을 처리하는 친환경종합타운 시설로 건립하며,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는 이날 입지선정위 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후 1시30분 시청 정문 앞에서 전동면 일원 주민 70여명과 함께 반대집회를 갖고 "소각장 설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읍면지역과 동(洞)지역에 따라 설치하기로 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당초 원안 입지인 6-1생활권 부지에 건립하지 않고 대체부지 마련도 없이 읍면동을 통합해 2개의 소각장과 8개의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는 전동면에 대규모로 짓게 된 배경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전동면 원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입지 신청서 제출과 동의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히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민 전체의 문제"라며 "행복도시 계획 원안대로 이뤄지지 않고 세종시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위배된 채 도심형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헐값에 시골에 짓는 쓰레기소각장은 세종시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과 이를 방관하는 시의회를 규탄하며 입지선정위원 명단 공개와 해체를 촉구한다"며 "원점에서 다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대 투쟁을 지속될 것"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