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재정권 지자체 이양, 신중히 접근해야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 출범식 및 토론회. 사진= 최은성 기자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 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방침에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인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도입해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이즈' 사업의 핵심은 교육부가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대 지원계획을 수립해 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과 부산, 경남 등 7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교수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라이즈'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 간 국고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컬(Global+Local·세계 수준의 지방대)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글로컬 대학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별로 많으면 2- 3개의 대학에만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데,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결국 나머지 대학을 시장에 맡겨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재정 집행권 지자체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지방대의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가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