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우리 대응은?

[EBS 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같은 일본정부의 잘못은 가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층 더 노골적으로 내세운 건데요. 

먼저 영상 보신 뒤에 전문가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VCR]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우리나라 독도 두고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내용도 새로 포함

강제노동 관련 서술도

'끌려왔다' → '동원됐다'

일본 정부 강제성 지우고

자발적인 것으로 '역사왜곡'

우리 외교부 "깊은 유감"

교육부도 "즉각 시정하라"

반복되는 일본 역사왜곡

우리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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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일본 초등학교의 검정교과서를 직접 분석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조윤수 교과서연구센터장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조윤수 교과서연구센터장 / 동북아역사재단 

네,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네, 어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수 교과서연구센터장 / 동북아역사재단 

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고 있는 2017년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따른 두 번째 검정 결과 발표로, 내용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기술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모두 기술되었다는 점과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었다는 기술이 또 다시 포함되었다는 것에서 영토 주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기술로 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왜곡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아무래도 강제동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9년 검정본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조윤수 교과서연구센터장 / 동북아역사재단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 개의 출판사 교육출판, 도쿄서적, 일본문교출판이라는 곳에서 강제 동원 기술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술은 2023년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도쿄 서적의 사진 설명 즉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을 '지원하여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원'과 '징병'을 모두 강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병사로 표기할 수 있었는데 지원으로 표현을 바꾼 것은 자발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징병의 강제성을 매우 약화하는 서술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앞으로도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당시 사회적인 압력이나 강제가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젊은이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역사 결과가 아니라요, 일본 내에서도 모두 동의하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독도 관련한 서술은 어땠습니까?

조윤수 교과서연구센터장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세 가지의 왜곡 기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영토를'이라는 표현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바꾸라고 검정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불법 점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계속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기술이 나오는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법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강제동원과 독도 외에도 전반적으로 일본에 불리한 역사는 상당히 모호하게 표현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조윤수 교과서연구센터장 /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교과서에서 조선반도 사람들을, '도래인'이라는 표현이 조선반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를 대륙이라는 단어로 변경했다든지, 특히 올해가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고 100년이 되는 해인데 관동 대지진 기술 사진 설명에서 이 부분을 대폭 간소화하면서 조선인 학살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사실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3개 출판사 중에서 1개의 출판사가 관동 대지진 기술을 삭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에서 한반도가 전쟁터였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내용이 추가하면 좋은데 이 부분도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교과서 집필진이나 학계에서도 어떤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조윤수 교과서연구센터장 / 동북아역사재단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할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각의 결정을 통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도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데 매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한일 역사공동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공동 연구가 너무 진부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동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간 나오토 담화,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년대에도 공동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저는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의 역사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시간 안에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과서 같은 문제가 외교 문제나 한일 간에 걸림돌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동교과서 집필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연구를 다시 한 번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자료집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양국의 역사 인식 차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본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20년 가까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