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법 과도한 정보제공 우려…美 우호적 고려 요청"(종합)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접견…美국빈 방문·반도체법 등 현안 논의
타이 "韓정부·기업 우려 진지하게 받아들여…韓 파트너십 높이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 정부의 우호적 고려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타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현안과 4월 미국 국빈 방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IRA, 반도체지원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 방향으로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영업기밀 제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 정부의 고려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기밀로 간주하는 수율 정보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내 반도체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에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과 타이 대표는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의미와 다음 달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지난 70년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군사, 안보에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성공적인 FTA(자유무역협정)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타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리더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접견에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헤더 헐버트(Heather Hurlburt) USTR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윌슨(Christopher Wilson) USTR 대표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날 임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업무보고 등 내부 일정으로 접견에는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