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 시작…한동훈 "진실 규명에 방해"

2023. 3. 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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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한 50억 클럽 진실 규명에 방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사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상정이 그냥 무엇을 가리기 위한,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피책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께 진심으로 보여드리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0억 클럽' 특검이 추진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대장동)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특검은) 진실 규명에 방해될 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 때 수사했고, 이미 1심 판결에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기소하고 싶었겠습니까. 검사의 양심상, 법률상 기소하지 못해서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의당과 다시 협의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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