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탈북민들이 증언한 끔찍한 북한 인권 실태는?

【 앵커멘트 】 450쪽에 달하는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됐습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정부가 만든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된 게 처음이라면서요?

【 기자 】 맞습니다.

그간 북한 내 인권 실태에 관해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보고서, 고발이 있었지만 정부차원의 보고서 공개 발간은 처음입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지난 10월 통일부가 발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북한 인권법 제정 7년 만입니다.

그동안 매년 인권 실태 조사는 있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신상문제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민주당 몫의 이사가 추천되지 않아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실정을 알리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평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질문2 】 보고서를 보니 북한 일반 주민뿐 아니라 취약계층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등에 인권 침해 사례도 나와 있네요?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특히 북한에서 여성인권은 아주 낮은데요.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입당이나 승진도 어렵고요.

이외에도 가정 폭력과 성폭력이 비일비재한데요.

하지만 성폭력의 경우 알려지면 오히려 피해자인 본인에게 비난이 올까봐 문제제기를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탈북 여성을 만나 실제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북한이탈주민(음성변조) - "그러니까 여자의 잘못이라고 봐야지. 너는 왜 그렇게 그런 데를 가냐. 그리고 여자 너 행실이 어떻길래 그런 사람이 그랬겠냐 비난부터 쏟아져요."

【 질문3-1 】 보고서를 보니 북한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단속도 심하다면서요?

【 기자 】 맞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유행하자 옷차림부터 생활방식까지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나팔바지도 서양에서 온 문화라고 단속을 하고 염색 역시 금지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케이크 사진이나 장미꽃, 외국 호텔 사진 등과 문자메시지 속 한국식 표현까지 단속 대상인데요.

처벌은 강력합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외국 영화와 노래 등을 접촉·보관·유포할 경우 노동교화형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전체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 인터뷰(☎) : 북한이탈주민(음성변조) - "남조선 영화랑 그리고 미국 영화 이런 불순 녹화물을 밀수, 밀매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총살을 했는데 그 총살하는 현장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 질문3-2 】 단속을 하는 조직도 따로 있겠네요?

【 기자 】 네 합동 검열 조직이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 조직을 109(백공구)연합지휘부라고 부릅니다.

당,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성,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로 외국 영상물이나 출판물·라디오·DVD 등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감시하는데요.

109(백공구)연합지휘부나 보위부 안전성 등 기관원들이 불시에 가택 수색이나 단속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질문4 】 북한이 그간 반발해왔던 인권실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럼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한국에서 공론화에 나선 만큼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내에서 한국 문물 탄압하는 분위기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