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안 '가결'에 민주, 최소 40인 참여…與 '내로남불' 공세 본격화

정재민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3. 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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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40표 이상은 '찬성'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관측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공방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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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표 중 160표 찬성 '가결'…국힘 사실상 당론에 민주, 상당수 동조
與 "李,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 압박 vs 野 "이중플레이" 반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가결 160표, 부결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40표 이상은 '찬성'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관측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공방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모두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의식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고수했다.

다만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어 169석의 민주당 표심이 변수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불참한 인원이 11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 최소 40명 이상이 가결표에 손을 들어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한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등을 고려할 때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민주당에서 최대 49명까지 찬성에 손을 들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으로선 21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만이 부결 돼 당분간 '방탄 정당', '내로남불' 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기명 비밀 투표라 표결 결과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측이 마치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 의원의 신상 발언과 읍소 연락 등으로 상당수 동정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국힘의 이중 플레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둔 거대 양당의 입씨름도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행동이 다른 것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 있는 정당이라면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의혹이라는 사태에서 계속해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차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쯤 이뤄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말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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