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상혁 위원장 영장 기각, ‘찍어내기’ 수사 더는 없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북부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6개월간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방통위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춰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점수 조작 혐의로 방통위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장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줄곧 ‘점수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는지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 조사를 앞두고, ‘조작 지시’ 의혹을 계속 언론에 흘려왔다. 그런데 이 ‘조작 지시’ 의혹을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이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한 위원장을 겨냥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해 6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위원장을 지목하며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물러나는 게 맞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방통위 위상을 통째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히자, 곧바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다. 이어 9월에는 검찰이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초에는 국무조정실이 방통위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권력기관을 동원해 집요하게 ‘한상혁 흔들기’에 나선 데는 ‘방송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이나 임명 권한을 지닌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검찰이 동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