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국 USTR 대표에 "IRA·반도체법, 한국 기업 배려해달라"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방한 중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한국 기업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 요청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이른바 안전장치 세부규정을 공개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제조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은 10년간 생산능력의 5%, 보급형 반도체 생산 시설은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고 웨이퍼 수율, 분기별 생산능력, 수익 전망, 제조 비용 등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923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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