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쌀 매수 강제법…쌀 전업농도 반대하는 이유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정부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3 5% 많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8% 떨어질 때, 초과 생산량을 모두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법안이죠.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쌀 산업을 위기로 몰아갈 거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분이시죠.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장관님이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선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우리 농업·농어촌에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기하고, 대통령 자문을 해드리고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농업·농어촌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도 이에 따라 크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정책 전환에 대한 농업인, 그리고 국민,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의, 또 정부에서 정책이 어떤 결정이 되면 그런 정책을 농업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이제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어제(29일)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한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 대통령에게 국회에 다시 좀 논의해달라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공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요. 한 총리의 거부권 건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이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그 정책이 어떤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경제 원리에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는 어떤 쌀 산업을 포함한 양곡 관리, 넓게는 농업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그런 데 도움되는 정책이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쌀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공급 과잉 상태가 유지되도록 정부가 의무를 갖도록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되는데 공급이 많이 되는 걸 계속 말하자면 촉진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는 과잉 공급되니까 공급을 줄이든지 수요를 늘리든지.
[앵커]
시장 경제의 원리라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그래야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지금 초과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을 하면 이제 공급은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더욱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이라서 쌀 산업에도, 크게 농업 전체로 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드는 자금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6~7천억원이 소요된다는데, 이게 계속 2030년도까지 가면 매년 한 1조원 이상, 2030년에는 1조4천억원 이상 재정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면 다른 농업이 발전되죠. 지금 자급률이 1~2% 되는 밀·옥수수·콩 같은 것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것의 자급률을 더 높여야 우리 식량의 자급률도 높아지고 식량 안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투자재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남는 쌀에 계속 투자하게 되면 그런 농업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쌀 산업을 위해서나 미래의 우리 농업을 위해서나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역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 총리가 대통령에 거부권을 요구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국회에 가서 국회 절차에 의해 과반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하게 되면 다시 법률안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앵커]
법률안이 폐기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정부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거네요? 장관님께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하실 때가 2008년도입니까?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네, 2008~2010년도까지.
[앵커]
2년간. 그때는 남는 쌀을 어떻게 하셨어요?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그때는 쌀이 남아서 남는 쌀이 아주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남는 정도, 풍년이 들면. 수확기가 되면 물량이 대폭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량을 잠시 정부나 농협이 같이 해서 잠시 수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춘곤기 이럴 때 계속해서 연중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계절을 조절하는 상태의 시장 논리에 의한 수매 정책이었죠.
[앵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무 매입 이야기는 없었겠네요?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벌써 농업부는 앞으로 미래에 쌀이 많이 남게 될 거다. 이 문제에 관해 제대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되고, 사실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추진해나갔죠.
[앵커]
해왔는데 이제 지금 의무적으로 사라고 하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현재 남는 쌀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남는 쌀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지금 아마 정부 의무 수매를 하지 않더라도 한 20만 내지 30만톤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해요.
[앵커]
의무 매입하지 않더라도?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가격 지지를 해주고, 더 어떤 생산 촉진을 해주는 결과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평균 약 30만 내지 40만톤 정도 남을 것이고, 2030년에는 60만톤이 넘을 거라는 이야기에요.
[앵커]
수요는 계속 줄기 때문에. 쌀을 안 먹기 때문에?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수요는 지금 인구도 줄어드는 데다가 또 한 사람이 먹는 양도 줄어요. 그래서 줄어드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계속 가격을 지지해주고, 의무적으로 사주면 농민들은 더 많이 생산할 유혹을 느끼겠네요?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 농사가 어떤 점에서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농사고, 또 정부에서 그동안 많이 기반 투자해서 농사짓기가 아주 쉬운, 다른 종목에 비해 수익률도 좋고 농사도 어느 정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업인들은 가능하면 쉬운 쌀 생산을 하기가 더 용이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게다가 가격까지 지지해주면 다른 밀·콩 농사 또는 축산 이런 데서도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쌀이 전체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17%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그런데 가져다 쓰는 예산은 한 31~32%가 돼요.
[앵커]
농업 관련 예산 중에서?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40%가 되는데 그걸 빼고 생각하면 약 반 이상을 쌀에 투입하는 거예요.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축산, 화훼, 다른 채소 등 여러 소득작목 또는 우리 식량 자급률이 낮은 곡물 이런 부분에 관해 사실 연구·개발·투자도 하고 또는 재배·수확 기계화 이런 데도 많이 투자해서 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농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한테도 어떤 식량 생산이나 우리 농업이 건전하고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정말 단기로 1~2년만 보는 쉬운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되는데, 법을 개정하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적어도 몇년 계속해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사실 정부에 맡기고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말하자면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으로 제도화는 안 해도 필요한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사주긴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판단해서 사는 건 괜찮은데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수기에는 물량이 대단히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정부가 수매하고, 그러면서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농식품부에서 가루 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밀과 같이 쓰일 수 있는 쌀. 이런 쌀의 품종도 더 빨리 발전시키고, 재배 방법이나 기술도 개발해서 재배 면적을 빨리 늘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앵커]
밀이 워낙 우리 부족하니까, 그렇죠?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지금 밀 자급률이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거의 쌀과 같은 물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외국에서 사 오는 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종합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가 강제로 사는 법을 반대한다면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 같은데. 농민단체들도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데, 이런 단체들은 어떤 생각이죠?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예를 들자면 쌀전업농 단체(한국쌀전업농)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심지어 이번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쌀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농업인들과도 상의해서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집행해야지 그렇게 그냥 가격만 유지해주는 단기적인 걸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농업인 단체들은 쌀에 너무 많은 재원, 예산이 제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약된 예산을 남는 쌀에 너무 투입하다 보면 진짜 앞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이 소외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불러요. 농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그러니까 그게 쌀값을 유지해주는 정책이죠. 그런데 그것도 단기간에만 가능한 이야기고, 거기에는 막대한 연간 1조원, 평균 1조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꼬이면서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자는 거죠.
[앵커]
사실 재정이 많으면 여유 있게 쓸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이 워낙 다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쪽에 1조원 이상 들어가게 되면 농업의 어느 곳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예를 들자면 지금 기술 개발이 엄청 되고 있거든요. 발전된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서 낙후된 산업을 빨리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쟁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데 돈이 들어간다, 기술을 그렇게 도입하려면. 그리고 또 자본투자도 되어야 하고. 특히 이번에 문제되는 게 청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스마트팜을 만들고,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소요자금이 필요한데, 쌀에 이렇게 1조원 이상 묶어 두면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는 이 법이 농업을 더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런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