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반부패 척결" 강조(종합)

박진 "지속가능한 목표에 방해"… 부패 대응 '서울 선언' 채택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막식에서 손뼉치고 있다. 2023.3.30/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인 30일 우리 정부가 주관한 인도·태평양지역 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됐다.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회의엔 각국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의 반부패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반부패 노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조치 등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의 본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 개회식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반부패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지역회의를 주최한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개회사에서 "부패는 신뢰를 저해하고 우리 제도의 무결성을 손상시키며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향한 진전을 방해한다는 것"이라며 "결의를 갖고 하나로 뭉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의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이런 정신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장관들은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서울 선언'을 채택한다"며 "서울 선언은 부패와의 싸움을 우선으로 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행사에 참석, "부정부패는 마약·인신매매·돈세탁 등 여러 범죄를 양성하는 근간이 되고 권위주의 체제를 지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국가 안보의 중심에 뒀다"고 소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또한 이날 회의에 보내온 영상 메시지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반부패와 민주주의 제도·가치를 논의하고 법치주의와 경제사회 발전을 왜곡하는 원인을 논의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자국 또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접근을 더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개회식 뒤엔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 △반부패 활동에 있어 비정부관계자의 참여 △기술과 반부패 △금융 투명성과 청렴 등 4개 주제에 대한 세션이 차례로 진행됐다.

'반부패 국제협력' 세션에선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반부패 협력 이니셔티브와 표준제정·감시·자금지원 등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또 '비정부관계자의 반부패 활동 참여' 세션에선 민주주의와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을 위해 시민사회 및 민간분야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진 '기술·반부패' 세션에선 디지털 혁신과 기술을 통한 부패 퇴치·투명성 제고와 기술의 도전과제 및 남용 가능성 등이, '금융 투명성과 청렴' 세션에선 자산의 실질소유권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전 과제 등이 다뤄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바이든 미 대통령 주도로 열린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된 데 이어 이번 2차 회의는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 주최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3차 회의도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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