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정부가 검증·수정요청…거부시 과태료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를 당국이 검증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는 기업 등이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비용과 인력 등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의무 공시가 도입된 지난해 이행률은 99.5%입니다.

개정안 통과로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법적 권한이 마련됐습니다.

검증이나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세부적인 검증 방법과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