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하영제 체포안 가결…與 '가결' 당론 속 野 찬성도 상당수

한주홍 2023. 3.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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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찬성과 반대, 기권 표가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지난달 같은 당 이재명 대표까지 최근 두 차례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이 된 이번 체포동의안은 가결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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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찬성표 최소 50명 추산…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반대가 138명
민주 '방탄정당' 이미지 부담…주호영 "민주당, '특권 포기' 약속 안 지켜"
'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3.3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찬성과 반대, 기권 표가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지난달 같은 당 이재명 대표까지 최근 두 차례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이 된 이번 체포동의안은 가결돼서다.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집계됐다.

무기명 투표여서 정확한 찬반 명단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선 국민의힘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게 결정적 가결 배경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명이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고 나선 데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04명이라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언이다.

이들 전원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56명의 찬성표는 야당에서 나온 것이 된다.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도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했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최소 50명은 민주당 의원 및 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들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의 동정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당 외 찬성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바로 직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반대표가 138표였고, 이들 표 대다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121명 중에도 민주당 및 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반대표가 있지 않을까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어느 한쪽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당론을 뚜렷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설명과 (하)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듣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해 판단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대거 반대표를 던져 두 차례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으로서는 5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는 이번 표결 결과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특권 포기를 약속하며 사실상 '당론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과 대비돼 '방탄 정당' 이미지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이 대표의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는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내로남불', '이중잣대' 비난에 직면할 것이 뻔한 탓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평소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국민들께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반해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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