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산림·농경지 ‘축구장 25만개’만큼 사라졌다

국토부, '2023년 지적 통계'
10년 전보다 산림·농경지 1782㎢ 줄어
법인 소유 논밭은 늘어
지난해보다 국토 전체 11.7㎢ 증가

지난 10년 동안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축구장 25만개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지적(地籍) 통계’를 내놨다. 통계치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이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다.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 종류)별, 소유자(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면적을 집계해 매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에 따르면 10년간 산림·농경지가 1782㎢(5억4000만평) 줄어든 8만2521㎢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3년에 견줘 2% 감소했다.

국제축구장의 규격(7140㎡)으로 따져볼 때 축구장 25만개 면적 농경지가 사라진 것이다.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10년 전과 견줘 22% 증가했으며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515㎢ 늘어 17% 넓어졌다.

구체적인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임야(6만3427㎢·63.1%)·답(1만986㎢·10.9%)·전(7501㎢·7.4%) 순으로 국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3.8%, 6.0%, 1.2% 감소해 일각에서 수축하는 농업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법인소유 임야·농지는 2021년보다 각각 176㎢·80㎢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증가 비율은 각각 5.1%와 10.3%로 공장용지(35.4%)와 대지(41.8%)의 증가치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한편 지난해보다 우리나라 국토 전체 면적은 11.7㎢(354만평)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443.6㎢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축구장 1640개에 해당하는 국토가 새로 생긴 것이다.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 신규등록이 발생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지자체는 경북(1만9036㎢)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19%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1만6830㎢·16.8%)·전남(1만2361㎢·12.3%)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작은 지자체는 세종(464.9㎢)으로 국토면적의 0.5%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광주(501.0㎢·0.5%)·대전(539.7㎢·0.5%)가 세종을 뒤따라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로 국토 면적, 토지 이용 현황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를 정부·공공기관·학교 등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