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다음달 10일부터 4회 토론

국회가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야는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전원위원회 간사로 각각 지명했습니다.

전원위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데, ▲4월 10일 비례대표제 ▲4월 11일 지역구 선거제, ▲4월 12일 비례대표제 및 지역구 선거제에 대한 질의 및 토론, ▲4월 13일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에 부쳐진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전원위원회가 의원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여는 것에서 출발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안과 공감대를 얻는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치와 희망의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간사도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며 “하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 입법부 스스로가 법을 어기면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더 나은 선거제도로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며 “민의를 공정하게 의석 수로 반영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간사는 “지난 선거 때 우리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도 지금쯤 논의가 돼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특·광역시나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혹시 소선거구제가 아닌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입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