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라이즈(RISE)·글로컬대학 정책, 지역대학 몰락·지방소멸 가속화”

대전·충청지역 대학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이 오히려 ‘지역대학 죽이기’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충남대와 목원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교수 연합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2.0,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등 충청지역 7개 교수 단체는 30일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충청지역 7개 교수단체가 30일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하누리강당에서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 출범식을 열고 있다. 강은선 기자

연대회의는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의 졸속한 고등교육정책을 폐지하고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의 수립 및 대학균형발전,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고등교육정책은 기존의 정책들이 지닌 약점과 함정을 되풀이하고 있을뿐더러 일방적인 발표와 추진을 통해 교수를 비롯한 대학 주체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량 발휘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이 지역대학 몰락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은 지역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해 오히려 수도권 대학 살리기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대학의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무원칙 운영안에 겸임·초빙 교원 비율을 현행보다 20% 늘리는 등 비정규 교원 양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기준 완화로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이 한층 자유로워져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하게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 지원 정책도 지역대학 교육 질을 낮추고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라이즈 사업은 기존 교육부에 있었던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육성하도록 한다. ‘지역대학’이 ‘지방소멸’을 막을 동반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과 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을 선정했다.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해마다 2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이 지원된다. 

연대회의는 “지역 소수의 대학 지원정책도 결국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을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정리의 길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대학이 334개교인데 글로컬대학을 2030년까지 30개만 선정한다고 하는데, 300개가 넘는 지역대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란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수도권대학의 팽창과 함께 지역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중소도시 국공립대와 대다수 사립대는 존립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정부가 교수, 학생 등 대학의 이해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정 절차를 앞둔 ‘글로컬 대학’ 선정 사업부터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건설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만들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는 앞서 출범한 전국교수연대회의와 함께 다음 달 19일까지 정부 교육정책 폐기를 지지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대전·충청지역의 시·도민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