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분담’ 과제 안고… 제2경인 대심도터널 본궤도

김지혜 기자 2023. 3.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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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 1블록 장·단기 소음대책안 놓고 협의 나서
DCRE “방음터널 매몰비 포함 1조5천600억 투입”
市 “사업비 8천500억 필요… 공사기간 등 논의 계획”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를 대심도터널로 바꾸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대심도터널로 바꾸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다만 인천시와 민간사업자인 ㈜DCRE 간 대심도터널 건설 사업비를 의견 차이를 좁혀 분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30일 시와 ㈜DCRE에 따르면 ㈜DCRE는 지난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기점에서 문학나들목(IC)까지 총 6.8㎞ 구간의 대심도터널을 짓는 방식의 방음대책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DCRE는 현재 장기적으로는 대심도터널 설계를 반영하고, 단기적으로는 방음터널 등을 구축하는 형태를 이번 방음대책 계획에 담았다. 이는 이미 분양을 마친 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씨티오씨엘 1·3·4단지 입주민들을 위해 방음터널을 우선 짓겠다는 것이다.

DCRE는 대심도터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방음터널로 단기 소음 대책을 세우고, 이후 대심도터널로 장기 소음 대책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심도터널은 일종의 지하터널 공법을 통해 만드는 터널로, 방음의 역할을 할 뿐더러 지상에 상부 구조물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시와 DCRE가 대심도터널을 추진하려면 1조원 안팎의 사업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시는 인천연구원에서 추진한 대심도 터널 관련 연구용역에 따라 공사에 3년8개월의 기간과 8천5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DCRE는 ㈔한국지반환경공학회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라 13년의 공사기간과 함께 1조5천6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방음터널을 만들고 철거하는 매몰비용 역시 포함한 수치다.

특히 DCRE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하면서 ‘대심도터널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와 DCRE는 사업비 분담률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DCRE의 사업비 분담률 만큼 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까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는 우선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확인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터널 구간 교량의 상습정체정도 등을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더욱이 3차 고속도로건설계획이 2026년부터 적용하는 만큼, 대심도터널 건설이 전반적인 지연은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에서 방문해 국비 지원 여부를 문의해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줬다”며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타당성을 인정받아 관련 계획에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DCRE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이 어제 오후 늦게 들어와서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다”며 “방금 관련 단·장기대책이 모두 담긴 것은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DCRE와 사업비 분담률과 공사 기간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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