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방미에 반도체 성패 달렸다

[앵커] 

기업이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나라 밖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당장 내일(31일)부터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는데, 독소조항이 많아 기업들이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 설비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자국 내에 반도체 시설을 지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반도체지원법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점입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재료, 소재라든지 제출하는 범위를 정리를 해서 최대한 이제 항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공란으로 제출할 수 있는 양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헌 / 산업부 미주통상부 과장 : 정부가 계속 업계랑 협의해 가지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미국과 협의 채널은 계속 열려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협의해 나간다.]

지난 2021년 미국 상무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기밀 자료요청서인 RFI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정부 협의를 통해 자율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간 실무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큰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다음 달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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