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서울시의 대도시권 발전 전략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에 자본과 인구가 집중하는 승자독식 도시화로 인해 생기는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와 서울시의 대응을 살펴보자.

논의에 앞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다른 지방도시와의 격차가 더 심해져 국토 균형발전에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수도권 성장을 억제하는 기존의 소극적인(negative) 정책보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므로 수도권 발전전략과 지방발전 전략을 병행하는 포용적(positive) 정책이 바람직하다.

20세기의 도시성장은 기업(제조업)을 먼저 유치하면 근로자들이 따라 들어와 성장하는 구조였는데, 21세기의 도시성장은 젊은 인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첨단지식산업이 입지하고, 이는 다시 인재를 불러모으는 구조로 바뀌었다.

세계은행은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3-D(Distance, Density, Division)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Distance는 고밀화된 대도시권의 통근 시간거리(time-distance)를 줄이기 위해 광역급행철도로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Density는 급행철도 역세권 인근에 고밀의 복합거점(railway polish)을 조성하는 것이다. Division은 역세권 간 기능을 분업화하여 중심도시에는 고용중심, 주변도시에는 주거중심의 복합용도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서울의 통근권이 경기도 외곽지역까지 확대된 광역통근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인천 거주자가 81~84분, 경기도 거주자가 72~78분으로 하루 3시간 정도를 출퇴근에 소비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을 관통하는 광역급행철도인 GTX A,B,C 3개 노선과 D노선이 추진되어 평균 40분 이내의 통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간구조는 서울시 행정구역만을 고려한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체계에서 2016년 '2030 서울플랜'을 작성하면서 광역경제권의 중심을 고려하여 도심을 3개(한양도성, 강남, 여의도)로 확장하고 7광역거점, 12지역중심 체제로 바꾸었다. 7개의 광역거점은 광역적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용산은 국제업무, 잠실은 국제교류복합, 청량리·왕십리는 동북권 고용거점, 창동·상계는 신경제중심, 상암·수색은 방송문화클러스터, 마곡은 첨단R&D, 가산·대림은 첨단IT특화 등 고용중심의 복합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권의 경제적 기반 확충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원을 제공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자금원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다.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지나치게 협소한 분야로 전문화하기보다 첨단산업,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을 균형있게 다양화하면서 양질의 도시문화, 교육, 예술,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 신사업을 위한 토지 공급, 수준 높은 환경의 지속적 조성이 필요하다.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