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편’ 전원위 출범…“대원칙은 여야 합의”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비례·지역구 등 회의 진행

국회는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원위를 소집했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4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린다. 4월10일에는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 선거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한 뒤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전원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련된 선거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했고, 지역구 제도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해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의 골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돼 온 선거제도 개편은 법정기한을 훨씬 넘기고, 총선이 임박해서야 제도가 확정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어려웠고, 오히려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와 극한 대립을 야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야기한 불신과 몰이해의 정치문화를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여야 합의”라고 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권한에 다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며 “더 나은 선거제로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선거 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며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에 소선거구제가 아닌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도 전원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가야 한다”고 했다.

전원위는 지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에 담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