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창작자 권리 보호장치 강화

장은심 2023. 3.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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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추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겠습니다.

▶ 만화 등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점검 및 개선
▶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23년 80명 → 500명)
▶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 운영 (☎ 032-310-3012)
▶ 불공정 계약 방지 위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
▶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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