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고금리에 성착취 추심까지…15% 이자에도 신청자 우르르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30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330&1

[영상]
나 돈 좀. 얼마? 나 2, 3만 원은 있을 텐데. 장난해? 생활비 낼 돈. 나 이번 달에 상황이 좀 그래서.

[앵커]
네, 장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 단 몇만 원의 생활비가 부족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긴급 생계비 대출에 나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출 금액과 이자 수준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부가 준다는 그 소액생계비 대출 다른 말로 하면 긴급 생계비 대출 일단 이름만으로도 뭔지는 알겠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정말로 대부업조차 이용 못하고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의 급전 대출,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 그리고 신용점수가 중요합니다. 신용점수가 평균 20% 이내의 저신용자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점수로 하위 20% 이하면 기존의 신용 등급제 그 기준으로 하면 한 몇 등급 이하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신용등급을 최고 10등급이라고 한다면 9등급, 10등급에 해당합니다.

[앵커]
9등급, 10등급 정도. 이거는 일단 대출이니까요.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답변]
일단 최초 대출은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자를 잘 갚아나가면 6개월 후부터는 100만 원까지 최대 빌릴 수 있는데 1회만 가능합니다.

[앵커]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방법 없습니까?

[답변]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비라든가 긴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7일 첫날 대출이 나갔거든요. 1,126명이 평균 65만 1,000원을 대출해갔기 때문에 아마 50만 원을 초과해서 대출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대출 금액이 연 이 정도까지 해준다는 거죠? 1년에 100만 원까지.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다 싶기도 하고 나랏돈 알뜰하게 쓰는가 싶기도 한데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자율은 최고 15.9%에서 출발을 합니다.

[앵커]
아니 이거 정부 대출 상품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 달 1만 2,000원 넘게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돈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최초에 책정된 재원은 1,000억 원입니다. 이 1,000억 원에는 자산관리공사가 500억 원 그리고 금융사가 십시일반으로 500억 원을 모아서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앵커]
한 10만 명?

[답변]
10만 명 정도 대상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도 선착순으로 끊어지는 겁니까?

[답변]
선착순은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0억 원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이 상품이 설마 팔리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 원에 연 최고 15.9% 이자를 내는 상품이 팔리겠느냐였는데.

[앵커]
그러니까요.

[답변]
의외로 제도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채 시장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사연자분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아니 올해는 예산 편성 안 돼 있으면 무슨 돈으로 이걸 준다는 건가요?

[답변]
일단 2025년까지는 지금 금융권의 기부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자산관리공사가 절반을 내고, 금융권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자 장사한다. 뭐 공공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못해서라도 500억 원 정도의 출연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이자 잘 갚으면 깎아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일단 시작부터가 너무 높아서요.

[답변]
맞습니다. 15.9%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바로 0.5% 할인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이자를 천천히 앞서서 100만 원에 대해서 1만 2,000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6개월 정도 이자를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3% 포인트씩 두 차례 더 낮아지게 되면 연 9.4%까지 이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0.5%p, 3%p, 3%p 해서 9.4%까지는 어쨌든 내 노력으로 낮출 수 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도 높은데.

[답변]
맞습니다.

[앵커]
신청 첫날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게 어느 정도였다는 겁니까?

[답변]
왜냐하면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저는 찜질방에서 기거해서 이 돈이 제 목숨과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너무 신청자가 몰려서 받을 수 없으니 대전에서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사연이 구구절절이 왜냐하면 어머님 간병비 때문에 정말로 저는 휴대폰깡을 했고요, 카드깡을 했습니다. 그 빚 갚기 전에는 저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돈이 저의 목숨줄입니다, 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 제도권 밖에서 사금융을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아마 지금 처음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연 소득이 있거나 그리고 연체 이력이 없으면 거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을 못합니다.

[앵커]
여기서는 연체 이력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연 소득이 없어도 그리고 연체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50만 원이 급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은 이분들은 정말 상황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이 체감하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바로 그걸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두 가지 요인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문제고요. 일단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분명 일용직이 있을 테고 다른 금융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연체 이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누군가한테 빚을 져야 합니다. 빚을 내는데 가장 먼저 친지,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데요. 불법 사채의 이자율이 400%가 넘습니다.

[앵커]
400%요?

[답변]
400%. 30만 원을 빌리게 되면 거의 12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넘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서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답변]
많습니다. 이른바 몸캠이라고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 사진을 야하게 합성 사진에서 누드 촬영을 해서 그걸 다시 지인들한테 알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30만 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1,200만 원으로 둔갑한 사연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분들은 불법 사금융에서도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허용 건수가 10명 가운데 1명 정도?

[앵커]
그 대출 승인율이?

[답변]
승인율이.

[앵커]
10% 정도밖에 안 된다?

[답변]
안 됩니다.

[앵커]
왜 이렇게 적어요?

[답변]
이게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평균 1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업법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24%에서 20%로 낮아졌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조차도 이렇게 되면 신용도를 가려서 저신용자한테는 대출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네, 정부의 이번 긴급 생계비 대출은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하고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금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아마 불법 자금 이용 이용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신청 금액이 평균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의 평균 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해서 좀 적지만 50+50, 최대 100만 원, 그리고 대출금리가 최고 15.9%로 출발하지만 그걸 상환 여력을 봐가면서, 또 하나가 다른 정책적 금리도 있거든요. 햇살론이라든가 다른 정책적 금리도 있는데 상황은 비슷하지만 거기는 직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대출금리가 10% 초반인 걸 감안하게 되면 이걸 비약적으로 낮춰주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까지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못 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대출 금액과 금리를 산정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말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과 연관 지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지난해 4분기 우리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도 수출도 좋지 않습니다. 내수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현금을 지원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뭐냐. 바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다가 특히나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계 가운데, 10가구 가운데, 100가구 가운데, 5가구 가운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자산을 다 팔아도 원금과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곧 2분기 전기·가스 요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오르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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