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허위 공시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개정안 국회 통과

과기정통부, 공시 내용 검증·수정 강제할 법적 권한 생겨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원 3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허위 공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다.

그간 공시 내용의 검증 및 수정, 공시 취소 등은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됐다. 기업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검증을 거부하는 경우, 혹은 정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검증이나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검증 방법 및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수정 요청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일반 국민 및 이용자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1@news1.kr